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사이버안보 등 과제 산적

양국 관계 갈등 커질 수도…다음달 8일 전략경제대화에 관심 집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서니랜즈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다. 시진핑(왼쪽)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8일 두번째 회담을 갖기 전 산책하면서 담소하고 있다. 서니랜즈/신화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노타이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놨다는 평가다.

양국은 사이버안보와 북한 핵문제, 인권 등 여러 민감한 이슈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해 두 나라의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다음달 8일 워싱턴에서 제5차 전략경제대화를 연다. 오바마와 시진핑의 지난 7~8일 만남과 달리 다음달 전략대화는 양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두 정상과 양국의 친교를 다지는 친선의 장이었다면 전략대화에서는 실무적인 이슈를 놓고 양국이 본격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톰 도닐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회담 직후 “두 정상이 개인적 친교를 강화하고 여러 이슈에 대해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다. 두 정상은 무려 8시간을 대화했으며 이는 매우 특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닐런 보좌관이 미국의 목표라고 밝힌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양국이 나아갈지는 미지수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15년간 연평균 9%의 고성장을 통해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했다. 오바마 정부는 그러나 중국의 번영 중 일부가 미국 기업의 비밀을 훔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은 “구글과 AT&T 미국상공회의소 비자 마스터카드 등 미국 기업들이 사이버공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사이버공격을 통해 미국의 무역기밀을 빼돌리고 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약탈”이라고 꼬집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도 사이버공격의 피해자”라며 사이버 안보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미국과 같은 강경 기조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자 기자에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고속철과 항만 건설 등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위한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측은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서 중국시장의 개방이 미뤄지는 것에도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피터슨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르디 연구원은 “미국 업체들은 현재 중국 금융시스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시 주석은 금리 자유화 등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의 반발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