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행복주택 잡음 뒷짐 진 서울시- 박태진 사회생활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복주택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철도 부지에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변 집값의 하락 우려 때문이다.

이른바 ‘님비’ 현상에 마을 전체가 시끄럽다. 특히 목동, 강남 등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서울에는 행복주택 시범사업 단지가 6곳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번 사업이 현 정부의 국책 사업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중 강서·양천·노원구가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데 다시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세운다고 하니 주민들의 불만이 거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오히려 정부의 홍보 부족 탓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주도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가 나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행보에는 모순이 있다. ‘행복주택’은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시도 이를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같은 맥락이다.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시가 공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앙정부와 임대주택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불만 해소에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다.

아무리 중앙정부 사업이라고 해도 시의 6곳이 해당되는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커졌을 때 감당해야 하는 몫은 분명 시의 것이다. 8만호 공급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도 과연 시는 지금처럼 태연하게 뒷짐만 지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