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혁명, 한국경제에 반사적 불이익 줄수도”

- 대한상의 보고서, ‘셰일혁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정책대응과제’

셰일가스 개발로 세계적인 에너지 혁명이 도래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에는 별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반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발표한 ‘셰일혁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정책대응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셰일가스 개발로 국제가스가격이 대폭 낮아지더라도 한국경제는 △제조업 생산기반 약화 △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국내 가스시장의 독점구조 △채굴기술 부족에 따른 해외 셰일가스 확보 어려움 등의 4대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셰일가스는 암석층에 갇혀있는 가스로 최근 시추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이 본격화됐다. 천연가스보다 20~30%가량 저렴하며 채굴가능매장량은 59년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가스 생산지가 중동과 러시아 중심인데 반해 셰일가스는 중국(19.3%), 미국·캐나다(18.9%)에 집중돼 있어 에너지 공급시장에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셰일혁명에 대해 대한상의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 산업계가 마냥 반가워할 수만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선 셰일혁명의 진원지인 미국으로 국제생산기지가 재편이 진행중이고 향후 최대 가채매장국인 중국으로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제조업 생산거점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셰일가스 생산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셰일가스 발전을 통해 전기료도 낮출 전망이어서 각국 제조업체들의 미국행렬은 자동차, 전자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35년까지 신규 발전설비의 60%를 가스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의 가스발전은 21%수준이다.

또 화학업종을 필두로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셰일가스를 원재료로 하는 미국산 화학제품의 생산원가가 우리의 6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초제품에 해당하는 에틸렌 1톤을 만들 때 한국은 석유추출물인 나프타 사용으로 제조원가가 1000달러에 이르는 반면 셰일가스를 활용하는 미국은 600달러, 천연가스로 만드는 중동은 200달러에 그쳤다.

철강업종도 셰일가스용 강관수요 증가는 호재지만 미국, 중국의 제철 원가경쟁력 강화로 악재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자급에 따라 해상물동량이 감소할 전망인데다 원유시추를 위한 해양플랜트 발주도 급감할 것이어서 악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계업종은 채굴단계에서 감속기, 가스압축기, 굴삭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가스유통단계에서 강재와 밸브산업의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셰일가스 채굴기술이 부족해 세계자원시장에서 셰일가스를 확보하기 힘든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셰일가스는 미국 외에도 중국과 폴란드 등에 상당량이 매장돼 있지만 개발은 미국이 대부분 독식하는 실정”이라며 “기술개발 없이는 셰일가스 확보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미국산 셰일가스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국내의 독점적 시장구조와 압축·물류비용 때문에 가스가격 인하혜택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20~30% 저렴한 미국 셰일가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물량과의 산술평균을 통해 10% 정도만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가격인하와 가스공급 원활화를 위해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경쟁체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