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재계 "일자리 공감하나 구체적 지원책 있어야"

재계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공감하지만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무리한 고용 정책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4일 “지난 달 말에 노사정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타협안이 나온 만큼 정부의 로드맵 실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라며 “각종 규제만 늘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간제 근로’ 확대 방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는 개별 기업이 각자의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삽입 등 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5. 31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에 맞춰 산업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노사정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경영계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이번 로드맵의 취지와 달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