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전부품비리, 용서받지 못할 일”

원전비리 강도높게 비판…철저·신속한 조사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비리의 사슬구조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관련 지수는 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사회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원전비리·교육비리·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들로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적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 중인 정부3.0이 표방하는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네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