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스타벅스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받을까?

햄버거·커피·피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피자·햄버거·커피 등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회측은 다음주에 동반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이사회 통과 후 8월께 동반위에 해당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차,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연합체로 회원사는 4만여개다. 피자·햄버거·커피 업종의 대표 단체로 등록돼 있어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동반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적합업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스타벅스·커피빈 등이 영업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 커피 가맹점을 대상으로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있다.

햄버거와 커피는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지 않아 국내 외식업체들로부터 ‘외국계 업체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업종을 담당하는 중앙회가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업종 현황을 파악한 뒤 ‘조정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동반위는 조정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위원회를 연 뒤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규제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