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2조5000억 투입했지만… 부실3사 회생까지는 ‘산넘어 산’

입력 2013-05-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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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금 요청 쇄도…은행 영업익 감소 고민

부실기업 지원의 총대를 멘 은행권이 신음하고 있다.

이미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추가 자금지원 요청이 쇄도하면서 채권단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서다. 올해 은행권 전반의 수익 저하를 감안할 때 이는 곧 영업이익 감소로 귀결될 공산이 커 은행권을 한숨 짓게 하고 있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선별 지원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 압박 앞에 힘을 잃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STX·쌍용건설·웅진 채권단 등에 따르면 은행권이 이들 부실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STX그룹 1조900억원, 쌍용건설 3700억원, 웅진그룹 1조330억원 등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당장 STX그룹에 올해 추가 투입될 자금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 합산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올해 은행권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부담스런 대목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은 증대돼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도 추가 자금 지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아울러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는 점도 문제다. 경제논리 대신 정부 논리가 지배하면서 채권단의 불만만 고조되는 상황이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심정으로 부실기업 지원에 나서는 곳이 적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채권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면책 또는 경제 논리에 따른 부실기업 처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홍기택 KDB산업은행장이 금융감독당국에 STX그룹 지원에 따른 손실 보전과 면책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채권단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권단 자율로 진행되고 있고, 면책보장 등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실기업 회생을 전제로 한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을 놓고 채권단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동상이몽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갑’이면서도 ‘을’의 위치에 놓인 채권단의 고뇌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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