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대책 발표… 11월 김장배추 2000원 넘으면 정부개입

‘유통단계 확 바꾼다’ 거래단계 축소·경쟁촉진…유통 ’효율성’ 강화

앞으로 농산물의 도매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안정 가격에서 1.5~2배 이상 변할 경우 단계별 수급조절 매뉴얼이 가동된다.

또 그동안 경매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 결정방식이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도매시장을 효율화한다. 효율성이 낮은 현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직거래와 같은 다양한 유통경로가 만들어지게 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한 높은 유통비용과 수급체계의 한계에 따른 가격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가격 움직이면 바로 대응, 체계적 매뉴얼 마련

정부는 농산물 수급문제 발생시 그 대응조치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각 품목별 안정가격을 정하고 가격변동시 ‘주의-경계-심각’으로 이뤄지는 3단계 대응구간을 마련한 것. 안정과 주의 단계에서는 시장에 맡기고 ‘경계’와 ‘심각’ 단계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예를 들어 11월 김장배추의 안정가격은 900~1600원이다. 이 가격이 2000~3000원에 진입하면 경계 단계에 접어들고 비축해둔 배추와 미리 계약한 배추를 시장에 푼다. 이어 배추 값이 3000원 이상이 되면 배추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비축물량을 시중보다 싸게 공급하게 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농업관측 조사·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농업인이나 유통 종사자들이 관측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 보급한다. 단기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비축물량을 늘리고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면적도 확대하기로 했다.

◇ 유통구조 개선…생산자 소득↑, 소비자 가격↓

전체 농산물 도매유통의 53%를 차지하는 도매시장 운영에도 다양한 변화를 꾀한다.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가·수의매매제도의 활성화다. 그동안 경매 중심으로 이뤄진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구조가 가격변동폭의 원인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8.9%에 불과했던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오는 2016년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이해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 등에게는 7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대한 우대를 제공한다.

직매장, 꾸러미, 직거래 장터, 온라인 직거래몰 등 다양한 대안 유통경로를 확산시켜 유통과정에서의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생산자들이 거래관계에서 보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산지-도매-소매 단계별로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육성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가동률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물의 경우 현재 6단계인 유통단계를 3단계로 축소한다. 이를 위해 ‘안심축산(농협)’을 도축·가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으로 육성해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잘 팔리지 않는 부위도 팔 수 있도록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채소, 과일 등 청과물의 경우 최대 15%까지 생산자가 물건 값을 더 받고 소비자도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축산물의 경우에도 생산자가 받는 돈은 2.5% 인상하고 소비자가격은 7.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