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4대보험 추진

부총리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임금 보험 차별 없어져야”

정부는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 보험·산재보험)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그런 시간제 일자리에 차별이 없도록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과 보험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춰볼 때 직업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처럼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불안한 직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고용안정성도 낮은 직종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시켜야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를 높일 수 있다"며 "보험 확대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나쁜 파트타임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장기적으론 결국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제는 인턴이 일자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연금, 승진 등 해결할 문제는 많지만, 일단 제도를 도입한 다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대리운전 기사에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다음 달 초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하는 '일자리 로드맵'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리ㆍ택배기사는 고용주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으로 업계에서는 각각 20만명, 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관해 "내일 대책을 봐 달라.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대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직거래를 활발히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며 "농협의 계통출하 등이 활성화되면 유통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