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재계 경제민주화 개념 확대 해석하지 말라” 발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경제검찰’ 수장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연휴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평소 애용하는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총수 연봉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재계에서 기업들의 입장에서 불리한 정책에 대해 모두 경제민주화로 엮어서 반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더는 잘못된 방향으로 쟁점이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상세히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시기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의 경우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로 의미가 굳어졌다”고 경제민주화의 큰틀을 제시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는 불공정 행태나 기득권 또는 권한 남용 등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익을 뺏어가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라며 앞으로 자신이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도 언급했다.

그는 또 독일의 과거 경제민주화법 추진 사례를 들어 일각에서 ‘재벌해체 우려’까지 언급되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독일 사민당(SPD)에서는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전기, 가스 등의 국유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핵심정책으로 하고 있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며 경계를 분명히 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문제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와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는 설명이다.

아래는 19일 노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