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기조, 관리·규율있는 금융으로 가야"

금융硏 심포지엄서 신인석 교수 주장

신 정부의 금융정책 정책기조는 '규율이 있는 금융'과 '유연한 금융정책'이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 국제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관리된 시장으로의 이행'으로 급변했다면서 "정책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소비자보호·거시건전성·그림자 금융 규제 등 금융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인정한 정책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정책 기조도 무분별한 탈규제 시대에서 '관리된 금융의 시대'로 전환돼야 한다"며 "국제금융질서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불확실한 정책환경을 감안해 정책철학의 폭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교수는 신정부에서 △창업·중소기업·서민금융 등 '균형성장 지원' △정책금융·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선 등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등 '금융인프라 개선' △가계부채·금융회사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 '금융불안 관리' 를 중점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정부 금융정책은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 지원기능 활성화와 금융자체의 안전판을 다각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금융산업의 체질강화를 중점으로 한 미시적 개혁을 통해 금융안정성 유지와 기업금융의 패러다입 개선, 서민금융의 역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경기순환에 따른 기업금융 위험을 완화하고 정책지원에 따른 비용분담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역외자산 확충을 통해 해외조달 의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외화안전자산 비중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