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집행, 올해GDP 0.11%포인트 높인다"

금융硏, 2013년 수정경제전망

7조원 규모의 추경세출 규모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1%포인트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8일 금융연구원은 2013년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추경예산 규모와 단기재정승수, 집행속도를 고려하면 실질GDP 0.11%포인트(1조2000억원)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연 30~40%에 달하는 추경효과는 올해 반영되며 나머지 효과는 내년 GDP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추경을 감안할 경우 올해 정부 총 지출규모는 349조원으로 실효증가율은 9.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반면 현재 국채시장의 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국채 추가발생으로 인한 민간투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전세가격은 중소형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연구원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대비 5.2%로 2010년 8.7%, 2011년 8.1%에 비해 3%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최약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특히 소득 1분위와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