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만이 살 길인가-1] 담뱃값 8년 만에 오르나

정부, 담뱃값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 고려

(사진=뉴시스)

담뱃값 인상 논란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2004년 12월에 2500원으로 오른 후 8년 넘게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일 ‘담배의 신규 비가격규제 제도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면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물가연동제는 일단 올해 지난 9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린 뒤 매년 또는 일정기간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킨다는 것이다. 그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까지 오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담뱃값 및 담배 관련 세금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담뱃값 인상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매번 거론됐다가 번번이 무산됐다.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담뱃값은 총 일곱 차례 인상됐다. 담뱃값은 마지막으로 오른 2004년에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해 다섯 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상임위원회 의결이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선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에 대표 발의한 담뱃값 인상 법안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졌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법안도 처리가 연기됐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목록에서 제외됐다.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수요 감소에 따른 담배 농가 피해 보전책 요구 등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담뱃값을 올리는 것보다는 길거리에서 흡연 시에 벌금을 높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재원ㆍ이만우 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달 22일 열린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담뱃값 인상 법안의 국회 처리는 오는 6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담뱃값 인상 논의는 4월 국회에선 일단 주춤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 계획에는 ‘담배 및 술의 규제 강화’ 항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