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주파수 할당은 이용자 편익이 최우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은 이용자 편익이 최우선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주파수 할당 방안의 우선순위를 묻는 남경필 의원의 질의에 “기본 원칙은 국익과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과 산업 발전 등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이용자 편익으로 국익이 제일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월까지는 이동통신사에게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용 주파수를 최종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매 대가와 이용자 부담의 상관관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와이브로 정책 포기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남 의원의 질의에는 “속도가 느리지만 이미 1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포기할 대상이 아니다”며 “와이브로 정책방향 수립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정책방향을 확정짓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