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야기]정부와 한국은행의 ‘통계전쟁’

한 환자를 두고 의사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의사 A는 환자의 상태가 위독해질 수 있다며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고 한다. 의사 B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환자)의 두 주치의인 정부(의사 A)와 한국은행(의사 B)의 이야기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한은의 시각은 정반대다. 두 기관의 통계는 단순한 시각차가 아니다. 수치 자체가 다르다. 물컵에 담긴 절반의 물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물의 양 자체를 다르게 본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두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모양만 놓고 볼 때 지난 4월 기준금리 동결을 둘러싸고 펼쳐졌던 정부와 한은의 ‘신경전’이 이번엔 통계로 옮겨붙는 모습이 연출됐다. 지난 번 한은의 GDP 성장률 발표에 서운함을 느낀 정부가 ‘맞불 통계’를 낸 것으로도 비치고 있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세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연구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호흡을 맞췄다. 관가 안팎에서는 조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와 한은의 파워게임에서 가능한 한 정부 측 판단에 힘을 실어줄 동기가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통계는 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만드는 쪽은 사람이다.

의사와 환자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환자(국민)이다. 자신의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전략을 수립해야 할 기업은 정부와 한은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경전이 마땅히 믿음을 줘야 할 의사 처방전에 대한 신뢰도를 갉아 먹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