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은행, 금융위기 후 자금중개 기능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은행 자금중개 기능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란 차주에 대한 스크리닝 및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되면 단기보다 장기, 가계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거래형 보다 관계형 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대출 만기구조의 경우 2012년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중 만기 1년 이하 비중이 각각 72.0%, 59.1%로 2007년말보다 각각 2.6%포인트, 6.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방증한다. 차주별로 보더라도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대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도 대기업대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은행의 지역별 자금중개 편중현상은 또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심화됐다. 한은은 지난해 수도권(서울 제외) 및 지방대도시의 경우 기타 지방에 비해 예대율 수준 자체도 높고 증가 폭도 훨씬 큰 반면 기타 지방은 예대율이 하락하여 100%에도 못 미치는 지역도 다수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시장 부진, 기업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은행의 자금운용대상이 협소해진 점이나 국내은행들이 예수금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일부 업종 및 상업용부동산 담보에 편중되면서 신용위험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1년 하반기 이후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편중*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비중이 2009년말 55%(78조원)에서 2012년말 58%(101조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도소매업 진출 등에 따른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하락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72.9%에 달하고,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76.6%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이였다.

때문에 한은은 자영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중 경락률이 크게 낮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2012년말 현재 84%에 달하고 있어 은행의 채권회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