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원산지·통관절차 기본지침’ 합의

FTA 추진 의지 상호 확인 의미… 농산물은 보호 주력하면서 기본지침 마련 예정

지난 28일 끝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통관절차에 대한 기본지침(modality)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6~28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한·중 FTA 제5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린 제4차 협상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수석대표로 나왔다.

우 실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FTA 5차 협상을 통해) 원산지와 통관절차 분야에선 우리과 중국이 같은 생각을 공유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기본 틀에 합의했다"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했다.

이어 우 실장은 "현재 이와 관련, 구체적인 텍스트 마련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차후에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실장은 "한·중 FTA 협상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며 "현재는 품목별 협상을 벌이는 단계가 아니라 무엇을 담을지 바스켓, 기본 틀을 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를 가진 것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결실"이라며 "아직 이견이 있는 분야도 있지만 좁힐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이번 협상결과를 평했다.

품목별 협상은 향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우 실장은 "농산물의 경우, 매우 예민한 분야로 국내 농림·축산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개별 품목에선 아직 중국 측과 이견이 있지만 농산물 보호에 주력하면서 협상의 기본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이견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양국이 FTA를 추진한 것은 실질적인 무역자유화가 기본전제였다"며 "일부 이견도 있지만, 한중 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중 FTA 제6차 협상은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이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