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성공단 철수’ …대북 강경카드 빼든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개성공단의 우리 측 체류인원 철수 결정을 내렸다. 취임후 첫 대북 강경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국민 보호’에 최우선으로 나서는 한편,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북한의 우리 정부 ‘길들이기’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앞으로 한동안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암초에 걸리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1시간 가량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거쳐 나왔다. 새 정부 들어 소집된 두 번째 회의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편집·보도국장단 오찬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거론,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며 “무원칙한 퍼주기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던 셈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단기적 관계 경색을 무릅쓰고 이런 강수를 택한 데엔 대북정책에 있어 ‘자국민 보호’를 우선 가치로 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 모두발에서 “북한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료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1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고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국민 안전’ 문제를 강조해왔다.

다만 박 대통령으로선 대화와 억지를 양축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펴기 어려워져 부담도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낮은 수준의 남북 경제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 염두에 둔 대북 정책이지만 이번 사태로 기본적 전제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4일 오찬에서 “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으나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