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정년 60세 정책 ‘지원안착위원회’에서 논의할 것”

“노사정위원회 실효성 있는 기구로 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원안착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등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 장관은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방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법안과 관련해 “고용부 입장에서는 정년 60세 하되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정년연장 도입하려 한다”며 “해당 제도가 기업현실에서 양자 간 비용부담을 통해 원활히 진행되고 기업 현실에 정착되도록 ‘지원안착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안착위원회는 현재 논의 단계로 구체적인 사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어 방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실효성 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기구로 개편 중”이라며 “중앙 뿐 아니라 지역 노사 협의 시스템을 다층적으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가 비용을 분담하고 상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앞서 이희범 경총 회장은 “경영계는 고령사회에 해도 임금피크제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과 땅에 떨어진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열쇠다. 옥죄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알바연대는 포럼회장에서 기습적으로 시위에 나서 강연이 50분가량 미뤄졌다. 알바연대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를 주장하며 경총회장 및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