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대출

정부가 16일째 가동중단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고자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 검토를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통일부는 현재 검토 중인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과의 협력(지도)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보·기보를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의 대출금은 상환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앞으로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우선 이번 조치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될 수 있으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 수단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고자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회수자제·확대 지도, 전기료 납부연장 등 우선적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