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 가중처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과 관련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최근 신규 단말기 출시와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 등으로 지난 주말 시장이 과열된데 대해 23일 이동통신 3사의 영업 담당 임원을 긴급 소집해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3월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4월22일에는 4만6000건까지 증가했으며 보조금 수준도 26만5000원으로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에 근접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시장 과열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방통위의 정책에 이통3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