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유례없는 부처간 MOU 체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유례없는 부처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선다.

방통위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25일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정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처간 신사업 공동 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업무분담을 위한 부처간 MOU 체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두 부처 스스로 앞으로 업무분담을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과 불협화음을 예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간 거래나 국가 부처간 업무도 아닌 이번 미래부·방통위간 MOU 체결은 ICT 관련 기존 업무를 쪼개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파수 할당 문제,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에서 양 부처간 업무가 쪼개지면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부처는 우선 방송·통신·주파수 등 ICT 관련 정책에서 원활히 협조하기 위해 회의체계를 정례화하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두 부처간 인사교류도 추진한다.

이번 부처간 MOU 체결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창조경제’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력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부는 미래부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사항이 많다. 앞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부와 정책협의회를 하겠다고 밝히며 “창조경제 결과물을 만드는 데 협력을 가장 많이 할 부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부와의 정책협력 역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미래부·교육부간 업무협력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산학협력은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미래부와 교육부의 정책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