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체휴일제 도입시, 경제 손실 32조원”

입력 2013-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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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중심으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체휴일제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비공휴일(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21일 현재까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에서 20일 성명에서 “대체휴일제는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인건비 상승과 근무체계 혼란 등 기업부담만 가중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공휴일 확대는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대체휴일제 도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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