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산은 민영화 어렵다…신보·기보 통폐합 가능성"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민영화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고,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서 민영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기업공개(IPO)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대주주로 하고 IPO를 할 수도 있다”며 “정책금융 개편의 큰 그림이 나와야 정확한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재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 과정에서 기능중복 지적이 제기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는 것을)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본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기능 관련)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금융위기가 없었지만 상황이 변하며 정책금융의 역할도 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려고 한다”면서 “안되면 (금융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신 위원장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메가뱅크 방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큰 은행과 작은 은행의 생태계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며 “메가뱅크를 고집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분할매각이나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6월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선박금융공사 신설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선박금융공사나 해양금융공사는 필요하다”면서 “통상 마찰 소지가 있고 기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지주사·자회사간 관계, 지주사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 등 법안뿐 아니라 실제 관행까지 모두 고칠 수 있는 법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