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핵 미사일 발사 능력 없어”

북한은 아직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이 없으며 북한의 도발 행동 중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은 없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평가와 ‘대화 또는 북한 후속조치’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이 이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를 정리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 당국의 현재까지의 분석에 근거할 때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얹을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게 나와 행정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더그 램본(공화·콜로라도) 의원은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현재 탄도 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with moderate confidence) 평가한다. 그러나 (무기의) 신뢰도는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 국방부와 정보 당국이 공식 성명을 내고 무마에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해당 구절에 언급된 종류와 같은 핵 능력을 완전히 입증했다고 시사하기는 부정확하다”고 했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해당 진술은 정보 당국의 평가가 아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에 필요한 능력을 아직 완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행 등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고 추가 도발 또는 핵위협 카드를 내민다면 국제 사회와 함께 이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대화나 협상도 없다는 미국 행정부의 원칙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전임자들(김일성 전 주석 및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보여줬던 도발적 행동을 먼저 바꿔야 한다”며 “우리는 이런 종류의 도발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 논의에 동의하기에 앞서 앞으로 몇 주간 더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국제 공동체가 이를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