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 실증적 효과 입증"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건전성정책은 거시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16일 IMF 거시정책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경험과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정책수단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주택담보대출 급증 및 주택가격 상승, 자본유출입 변동성 및 경기순응성 확대 등에 대응해 채택한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이같은 정책이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 등 거시건전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다만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여건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시 LTV 규제의 경기순응성, 은행 대출채권의 금리 및 유동성 위험, 규제 회피 등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을 조정·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