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약가 인하’ 카드 꺼내나…제약사들 ‘전전긍긍’

입력 2013-04-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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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가 인하 폭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사용량이 일정 이상 증가할 경우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ㆍ약가 연동제’를 확대ㆍ적용키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업계 설명회도 가졌다.

사용량ㆍ약가 연동제란 말 그대로 사용량이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서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달 안에 약가 인하 대상과 인하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용량ㆍ약가 연동제’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날 예정이다.

제약 업계는 사용량ㆍ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값 인하폭이 최대 20%가 되며 연간 매출 증가액 50억~70억원 이상인 제품 또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정부와 약값 협상 시에 예상한 사용량보다 첫 해 사용량이 30% 이상 늘어나거나 그 이듬해부터 60% 증가하면 약값을 10% 인하한다.

하지만 정부가 청구 실적이 많은 제품의 약가를 더 깎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판매량이 많은 오리지널 의약품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단체들은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해 ‘사용량ㆍ약가 연동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일정금액 증가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은 제약기업의 경쟁력 있는 주력 품목의 값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제약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 ‘보험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으로 7800억원, 지난해 ‘일괄약가인하조치’로 1조7000억원의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시기나 인상폭 등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검토 중인 단계”라고 일축한 뒤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설득시켜서 갈 부분은 설득 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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