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3번 이상 경범죄, "그럼 구애 10번하면?"

입력 2013-04-12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성에게 세 번 이상 구애하는 사람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됐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에서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제시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돼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구애 3번 경범죄'에 대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애 3번 경범죄, 충격적이다", "구애 3번 경범죄, 국가가 너무 법을 남발한다"는 등의 의견을 남기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73,000
    • -0.16%
    • 이더리움
    • 2,695,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0.07%
    • 리플
    • 1,468
    • -1.94%
    • 솔라나
    • 102,900
    • -1.53%
    • 에이다
    • 284
    • +5.19%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00
    • +3.37%
    • 체인링크
    • 11,650
    • +1.13%
    • 샌드박스
    • 58.57
    • -0.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