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대책, 이제 입법이다 -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도 봄은 오려나 보다.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빈사 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은 됐다는 평가다.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 후 일주일 동안 겹겹이 쌓였던 수도권 미분양 사업장마다 문의가 증가하고, 기존 주택시장에도 매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기대만큼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정부 대책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46개 가운데 20개가 법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언제부터 대책의 혜택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워 선뜻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좌절되는 경우를 수없이 지켜보면서 커진 시장의 내성 탓이다.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기다리며 거래를 미루는 경우도 생겼다. 형평성 문제로 도마에 오른 양도세 감면시 면적 기준(85㎡ 이하) 완화와 대책 시행일을 발표일(4월1일)로 소급하는 방안 등이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된다면 이번에는 시장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결정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삐걱대고 있다. 면적기준 완화는 동의했지만 금액 부분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김없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당정 협의는 물론 야당을 설득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여야를 떠나 대승적 접근이 긴요하다.

단단한 강둑도 작은 균열에 깨지기 마련이다. 입법과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