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장애인연금 지출 OECD 최하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0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공적ㆍ사적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은 0.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0.0%)를 제외하면 꼴찌다. OECD 평균은 1.3%이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2.8%로 가장 높고 뒤이어 △영국(2.4%) △스웨덴(2.2%) △핀란드(2.1%) △네덜란드(2.1%) △덴마크(2.0%) 순이었다. 미국은 1.0%, 일본은 0.4%였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도 2007년 기준으로 0.6%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멕시코(0.1%), 터키(0.1%) 두 개 나라만 한국보다 낮았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5.0%) △덴마크(4.4%) △노르웨이(4.3%) △핀란드(3.6%) 등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았다.

한편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기준으로 142만원에 머물러 일반 상용근로자(286만원)의 49.7%에 그쳤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38만원으로 상용근로자의 13.3%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