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책반 본격 가동

각 부처 합동 TF 첫 회의 개최…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기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표적 불공정행위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기 위해 꾸린 테크스포스(TF)가 본격적인 실무에 착수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공정위·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해당 TF가 지난 2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된 각 부처간 조율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엄벌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납품단가 신(新)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TF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는 하나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구성된 만큼 포괄적으로 접근할 때보다 그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