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완화해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수수료체계를 왜곡하고 신용카드 사용규모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선중·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은 3일 한국은행의 '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란 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다.

이들이 경제모형으로 분석한 바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하에선 신용카드 사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대부분을 카드이용자와 사업자가 독점하게 된다. 카드를 거부할 수 없는 가맹점은 사업자에게 을(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무수납제도가 폐지된 상황을 가정해보니 신용카드사들이 카드이용자뿐 아니라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의 혜택이 줄어들고 카드 사용량도 함께 줄었다.

때문에 연구팀은 "가맹점수수료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를 완화하고 가맹점들이 수수료가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맹점 공동망 계약'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