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이사장, 채무정리 일회에 그칠 것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연체 채무를 일제 정리하는 것은 단 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31일 “협약 가입 기관이 29일 현재 4040곳에 달한다”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연체채권을 인수하려면 채권 가격을 산정하는 것부터 계약 체결, 대금 지급, 각종 서류 인수 등에 적어도 2~3개월은 걸리므로 이를 고려하면 1년에 두 차례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복지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인과 동시에 일부러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 버티기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박 이사장은 “채무불이행자를 내버려두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앉으면 복지에 재정 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