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5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지하경제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국세청(주무), 재정부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투자활성화 TF 구성ㆍ운영, 종합대책 발표

-재정부(주무), 산업부등

◆고부가 가치 해외관광객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MICE 관광객 편의지원 방안 마련, 시범운영

-법무부(주무), 문화부

◆과학ㆍIT기술기반융복합기반구축

-산학연 전문가 TF 구성, 기본계획 초안 마련

-미래부(주무), 재정부, 산업부, 교육부, 문화부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외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합리화, 고용 친화적 인센티브 개편방안 수립

-산업부(주무),재정부, 법무부, 금융위, 국토부

◆국유재산관리 선진화

-국유재산 매각활성화방안ㆍ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재정부(주무), 국토부

◆해외취업 지원:K-MOVE

- K-MOVE 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 K-MOVE 거버넌스 구성

-고용부(주무), 산업부, 외교부, 교육부, 중기청

◆범부처적 일자리 정보망 확충

- 워크넷과 광역자치단체ㆍ여가부 등 일자리 정보망간 연계

-고용부(주무)

◆고용지원금제도 개편방안 마련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기업의 정년연장 유도

-고용부(주무),재정부

◆협동조합 인프라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연구용역 발주, 사업자 선정

-재정부(주무),고용부

◆서민 금융지원 제도 체계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주무)

◆다중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범위 확대

-금융위(주무)

◆유통구조 개선종합 대책 마련

-농산물ㆍ독과점 등의 전반적 유통구조 점검?대응

-재정부(주무), 농식품부, 산업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일자리-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통폐합 등

-고용부(주무), 재정부, 복지부

◆제조업과 첨단기술 융합형 R&D 활성화 방안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ITㆍNT 등 첨단기술 융합형 R&D 병행 추진 등

-미래부(주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서비스 IT활용 촉진, 서비스 R&D 활성화, 창의인력 양성 등

-재정부(주무)

◆고용률 70% 달성 위한 일자리 로드맵 수립

-국민일자리 행복회의 개최ㆍ보고

-고용부(주무), 재정부

◆단계적 고졸자 채용 확대계획 수립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실천의지 제고

-재정부(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