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개시…논의 10년만에 서울서 협상 테이블 펼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26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이에 따라 10여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던 동북아 3개국의 FTA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이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에선 최경림 산업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중국 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 측은 코지 쓰루오카(鶴岡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일은 지난해 11월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차 협상을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1차 협상에선 FTA의 향후 협상범위, 협상 진행방식 및 행정사항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상품·서비스·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 추진이 기본이지만 동시 타결 방식이 될지 순차적 타결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3개국 FTA가 체결되면 인구 15억2200만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4조3000억 달러의 시장이 탄생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달러), 유럽연합(EU, 17조5000억달러)에 이은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득실에 있어 3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FTA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03년부터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FTA 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외교부(구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기능을 넘겨받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 분야를 보호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