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 활성화 해법은 ‘A.S.A.P’

대한상의 조사 “최근10년 해외투자, 국내투자보다 4배 늘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A.S.A.P’를 제시했다. 이는 ‘규제완화(Alleviating regulations)’, ‘역차별 해소(Solving reverse discrimination)’, ‘U턴기업 지원(Aiding U-turn corporations)’, ‘기업가정신 고취(Promoting entrepreneurial spirit)’의 약자다. 말 그대로 조속한(As soon as possible)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한상의가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 이유는 최근 10년간 해외 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 보다 4배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발표한 ‘국내 투자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2012년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연 평균 17.2%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4.0% 느는데 그쳤다.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직전 10년간(1993~2002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10.7%)이 국내투자 증가율(4.8%)의 두 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국내간 투자증가율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전세계(12.4%), G8(10.9%), G20(11.9%)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원인이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지만 기업규제, 기업가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이 저하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로 제시한 ‘규제완화(A)’는 현재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을 확대 적용하는 등 기업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고, 특히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는 노동규제 완화의 점진적·자율적 시행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현금·입지 지원 등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측면(S)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U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A)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FTA발효와 해외 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향후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이 늘 것으로 보이지만 U턴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세감면, 토지배입 비용과 같은 자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우선권 부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늘려 U턴 기업 수요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창업과 틈새시장 공략 등 기업들의 좀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고취(P)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