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조 달러 ‘그림자 경제’로 재정적자 메워라?

‘그림자 경제’ 2조 달러 달할 듯…GDP의 7분의1 수준

▲미국 '그림자 경제' 규모가 2조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알링턴에서 열린 고용박람회에서 한 참석자가 상담하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이 2조 달러 규모의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에 대한 과세에 성공하면 재정적자를 상당 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매춘·마약거래·막노동 등을 포함한 그림자 경제 규모를 2조 달러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7분의 1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 그림자 경제의 규모도 커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고용시장이 악화하면서 그림자 경제 참여자 역시 늘었다.

미국의 실업률은 7.7%로 총 실업자 수는 48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매판매 증가폭이 소득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그림자 경제 종사자들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대폭 증가였다.

소득은 지난 1월까지 1년 동안 2.2% 증가했다.

버나드 보몰 이코노믹아웃룩그룹(EOG)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소매매출 증가세가 소득을 앞질렀다”면서 “그림자 경제의 영향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첼 히어쉬 국가고용법프로젝트(NELP) 직원은 “돈이 떨어지고 실업수당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림자 경제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장기실업자 수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다.

실업자의 30%는 지난 반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었다.

1948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30%를 넘어간 경우는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림자 경제를 파악해 납세에 포함시킨다면 미국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세청(IRS)은 지난해 지난해 소득을 낮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탈세 규모가 37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체불라 잭슨빌대학교 금융학 교수는 ‘미국의 그림자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의 18~19%는 IRS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2조 달러의 소득이 보고되지 않으면서 연간 ‘세차(tax gap)’는 4500억~500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이 높을 수록 세금 회피 규모도 커진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그림자 경제의 상당 부분은 은행을 통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한 자금이 차지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8.2%에 해당하는 총 1000만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2009년 대비 82만1000가구가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