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7억원 KSP사업, 효과는?…평가시스템 개발 논의

21~22일 KSP 평가시스템 개발 국제회의 열려

개발도상국에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는 257억원 등의 예산이 책정된 KSP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KDI는 21일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KSP 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를 주관한다. 이날 회의에는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하워드 화이트 영향평가이니셔티브(3ie) 소장, 필리페 라뤼 OECD 평가위원 등을 비롯해 국내외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워드 3ie 소장은 “체계적 오류와 선택의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인과관계의 과대·과소 추정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즈멀 챠우드허리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바람직한 영향펑가를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높은 비용의 수집자료 사용에 집착하기보다 행정적인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존 오웬 멜버른대학교 프로그램평가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실용원칙을 활용한 영향평가’를 통해 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평가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과학 평가방법론에 숙련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선진 개발협력기관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KSP사업에 맞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평가시스템이 마련되면 KSP 사업이 실질적으로 거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KDI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 논의 결과가 KSP로 대표되는 지식공유 사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공유사업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