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장 후보자, 상습적 세금 탈루 의혹”

김영주 의원 제기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는 약 1억9700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만원을 2008년에 내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여만원은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 최장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의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3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며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 후보자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