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국가간 이동금지’ 바젤협약… ICT업계 타격 비상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이 전자업체를 비롯한 IT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전자제품의 애프터서비스(AS) 품목을 폐기물에 포함하려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물론 선진국 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2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바젤협약 11차 총회에서 전자·정보통신·의료기기 AS품목을 규제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바젤협약의 규제 범위 확대는 최근 AS용품을 가장한 유해 전자ㆍ의료기기 폐기물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개발도상국에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안이 통과 될 경우 AS품목의 국가간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AS를 위해 다른 나라로 전달되는 고장제품 및 부품도 전자폐기물로 규정된다.

하지만 업계와 일부 선진국 정부에서는 이 같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업체들의 경우 고장제품과 재활용 제품, AS부품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내에 AS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인력을 뽑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도 걸림돌 중 하나다. 특히 비용 문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이번 규제안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기술산업협회, EU는 기업과 시민단체 ‘디지털유럽’을 중심으로 규제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역시 정부차원의 재논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는 한 발 늦은 대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아직 바젤협약에 대한 의제분석 조차 하지 않았고 업계에서도 바젤협약 규제 확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