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국 환경오염 해법, 일본서 배워라 - 배준호 국제경제부 기자

입력 2013-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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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베이징 등 주요 도시가 스모그에 휩싸이고 상하이 식수원에서 수천 마리의 돼지 사체가 발견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적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비록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갈등으로 관계가 냉랭해진 일본으로부터 환경오염 해법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인구밀도는 지난 2011년 기준 ㎢당 350명으로 중국 본토의 143명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대기와 수질, 환경오염 정도는 중국보다 훨씬 낮다.

일본도 1960~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 등 환경 관련 질병은 당시 일본 공장에서 배출됐던 중금속 물질이 발병 원인이었다.

또 당시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는 오늘날 스모그가 짙게 깔린 중국의 도시들과 흡사했다.

일본 정부는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환경법안을 1970년대 초부터 잇따라 내놓았고 환경 관련 정부 부처도 신설했다.

산업구조 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공해산업은 퇴출했으며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절감 기술 개발을 독려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태는 시진핑 정부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지진 등 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정부가 미숙하게 대응해 미증유의 환경 재앙이 발생했다.

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기 전 일본 전체 전력 수요의 약 3분의 1을 감당했으며 대기오염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 번의 사고는 원자력의 그런 장점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정도로 파괴력이 큰 것이었다. 후쿠시마 지역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은 후쿠시마에서 교훈을 얻어 에너지를 넘어 환경오염 문제 전반에 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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