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커창, 첫 과제는 부동산시장 안정

원자바오, 부동산 대책 강화했으나 버블 우려는 여전

리커창 신임 중국 총리의 첫 과제는 경제성장 지속과 동시에 부동산버블을 잠재우는 것이 될 전망이라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리커창은 이날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원자바오의 뒤를 이어 총리로 선출된다.

원자바오 현 총리는 최근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 기조를 강화했으나 버블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중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정보업체 소우펀홀딩스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 주택 가격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그 후 오름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100대 도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8%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베이징 주택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서 6.8%, 상하이는 3.1% 각각 올랐다고 소우펀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주택 양도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등 규제를 더 강화했다.

유라시아그룹의 니콜라스 컨서너리 아시아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의 부동산시장 상당수가 버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에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편으로 새 정부는 전체 부동산시장이 냉각됐을 때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하는 위험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은 물론 건설과 가전 등 관련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정부가 토지 매각으로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커창 정부는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안을 달래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원 총리의 최근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지 표면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투기수요나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