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이통사 불법보조금 추가 제재 논의 “또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제재를 논의한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처분 결정 이후 영업정지 직전(지난해 12월25일~올 1월7일)까지를 대상으로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과잉 보조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여전히 보조금을 살포하며 시장을 혼탁하게 한 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재 범위가 최대 관건이다. 조사 대상 기간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도한 사업자만 제재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위반 사업자를 제재할 것인지를 논의가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청와대에서는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최근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근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추가 제재는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과다 보조금 지급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제조사와 이통사간의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문제가 큰 원인 중 하나인데 이통사만을 제재한다고 보조금 지급이 사라지겠느냐”고 밝혔다.

KT측은 "차라리 통상적으로 이통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미리 뺀 금액을 미리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에서 출고가로 지정한다면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가격경쟁은 완화될 것”이라면서 “보조금으로 인한 출혈의 부담이 큰 만큼 이통사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