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vs. 미국, 통화전쟁 승자는 미국?

지난 3년간 달러당 위안 가치 16% 상승…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른 이슈로 초점 전환

▲중국과 미국의 통화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CNBC가 분석했다. 사진=블룸버그

중국과 미국의 통화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분석했다.

양국은 지난 수년간 환율 문제를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왔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부당하게 확보해왔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이 자국 경제를 살리고자 양적완화로 막대한 돈을 풀면서 해외 투기자본의 자국 유입을 부추겨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점점 위안 약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 대비 위안 가치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환율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한 이후 달러 대비 위안 가치는 현재까지 약 3년간 16%(인플레이션 감안) 올랐다.

또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 사상 최고치인 10.1%까지 올랐다가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2.6%를 기록했다.

비록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3150억 달러(약 345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더 이상 중국이 환율조작을 통해 부당한 무역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연준의 통화정책 이외에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한 것도 미국의 승리에 기여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위안이 5~10% 평가절하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미 의회 의원들이 위안 절하폭이 25~40%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진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또 중국 정부는 이달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위안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미국 정부는 이제 환율보다는 중국 내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른 이슈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