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각종 지표 ‘폭발 직전’

43만가구 가처분소득으로 원리금 못갚아…프리워크아웃 신청자 24.6%로 급증

금융부채가 있는 156만 저소득층 가구중 43만가구의 대출액이 가처분소득의 8배에 달해 사실상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일괄 매입해 주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저소득 자영업자 43만가구가 사실상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가처분소득은 평균 57만7000원에 불과해 매월 원리금 145만1000원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692만6000원인데 반해 금융대출 잔액은 1억6934만원으로 24배에 달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처분 없이 빚을 갚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빚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들 조차 채무조정 신청에 나서고 있다는데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이 2009년 8%대에서 지난해 말 24.6%로 급증했다. 지난 1월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 동월 대비 45.1% 급증한 1만8868건이었지만 개인파산은 4566건에서 4630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연체와 개인회생 신청 급증, 채무경감 효과가 큰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단서라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원은 “국민행복기금,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등 새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들이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자가 빚을 안 갚고 버텨보려는 동기가 확산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매입대상채권을 한정하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하는 것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로 한정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