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범정부차원에서 강력 단속 나선다

유통개선 TF 연구기관·민간도 참여… '병행수입' 시장 대형마트 참여 독려

정부는 물가안정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연구기관과 민간회사까지 참여토록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물가 잡기에 나섰다.

또한 공산품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서 영세업자 위주의 ‘병행수입’ 시장에 대형마트 등 규모가 있는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범정부차원의 물가관리를 위해 지난달 14일 출범한 차관보급 ‘유통구조 개선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주요 유통구조 개선과제 선정과 개선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TF팀은 기존 물가관련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민간회사 등이 대거 참여해 농산물(농식품부)·공산품(지경부)·서비스(통신: 방통위, 비통신: 행안부) 등 주요 품목별 3개 분과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TF팀 전체 총괄은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기존 농산물 위주의 물가관리 정책에서 공산품과 서비스까지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물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는 독점수입 물품의 가격경쟁과 수입물가를 낮추고자 운영되는 병행수입 시장에 영세업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참여도 유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병행수입은 독점 브랜드 수입 물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품 통관 보류 해제 심사기간 단축과 기존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저렴한 상품 공급을 위해 ‘재제조 제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산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공산물 유통구조도 간소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구매를 통한 유통구조도 3단계로 축소하는 등 중소유통물류센터 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단순 창고판매 중심에서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골목가게의 유통과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