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관련 학계 “주파수 정책 분리 반대”

세계적으로 유례없어… ICT산업 미래 비관 우려

ICT(정보통신기술) 학계가 여야가 합의한 ‘주파수 정책 분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12개 ICT 관련 학회장들은 7일 오전 세종로 인근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파수 정책은 국가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기술적·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방송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융합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관 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주파수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주파수를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분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개발·관리하도록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