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인상 움직임 제동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표준이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강력 제동을 걸었다. 이에 표준이율이 다음달부터 3.5%로 0.25%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만 국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12월 기간동안 보장성 보험의 비중은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32.5%에 해당된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이 내부적으로 적립금을 추가로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표준이율 인하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표준이율 하락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보험상품의 10%(신규계약 기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표준이율 0.25%포인트 하락이 그대로 예정이율에 반영되면 10년 만기 상품을 기준으로 3~5%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도 표준이율이 4.0%에서 3.75%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험사들은 내부 여력을 바탕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자제한 바 있다.

그는 “마치 전체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해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절판마케팅이 많은 보험사는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