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개편 급물살... 해당기관 ‘존재감 보여라’

입력 2013-03-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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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이 임박하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존재감 살리기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주요 정책과제인 정책금융 체계 개편이 예상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 체계 전면 재검토 논의가 부상하면서 대상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기관 난립으로 정책금융 업무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

여기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도 새정부가 정책금융기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자본규모의 영세성이나 컨트롤타워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체계 개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기능에서 선박금융 부분을 분리해 선박금융공사로 이관할지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생존을 위한 차별화 행보 및 제목소리 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용환 행장이 이끄는 수은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은은 오는 7일 그리스 선사와 선박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서 △해외 PF단독 지원한도 5억달러 증액 △EDCF 보증제도 신규 도입 △5억달러 규모 그린본드 발행 성공 △인도네시아 부생가스 발전사업 1억9400만달러 PF금융 제공 등의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진영욱 사장의 정책금융공사도 이에 못지 않다. 정책금융공사는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발전소 사업에 총 1억6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앞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12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수은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체계 개편 논의의 중심에 선 기관들은 통합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적 지원 문제를 늘려주고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는 만큼 추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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