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실물경제 현안 정책 공백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연에 기업애로점검 TF팀 운영

지식경제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도 불구, 정책 타이밍을 늦추지 않고 기업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경부는 최근 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기업애로점검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수출·전력수급·유통 등 현안에의 적극 대응 △중소기업·서민 관련 정책의 선제적인 집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기업애로점검 TF는 오는 5일부터 운영, 그동안 경제단체와 각종 간담회ㆍ애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됐던 기업 애로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특히 대(對) 정부 건의사항 중 미해결과제들을 위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TF는 무역·금융·규제·경영컨설팅 등 분야별 점검반으로 세분화되며 각 점검반은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가들로 공동 구성된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가 심각한 업종·지역 중심으로 현장점검 활동도 병행, 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

수출·전력수급·유통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책도 모색한다.

지경부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위축 가능성에 대응,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원고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감안, 환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

잦은 전력 수급 불안에 대응키 위해 여름철 수급상황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기적인 설비예비율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적기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의 차질없는 예산 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비 예산 총 12조원 가운데 7조6000억원(63%)을 올 상반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 알뜰주유소에 대한 물량 공급 확대 등 유가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심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